차재승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 회생·파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사진=차재승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차재승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생계 절벽으로 몰리는 개인이 폭증하고 있는 것.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젊은 세대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도산법 관련 전문변호인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 또는 기업에 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외된 자 없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다년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과 남북하나재단 법률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등의 활동을 통해 꾸준하게 소외된 약자들을 변호해 온 경력이 차 변호사의 진정성을 말해준다. 빚에 내몰린 절박한 이들이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고,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차재승 대표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박진아 기자

변호사가 직접 도산분야에 전문적 법률지원

법무법인 이엘은 2015년부터 도산법 분야에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흔히 있는 ‘사무장펌’과는 차별화를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엘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도입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리 자신의 변제금을 예측하고,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는 통상적으로 사무장이나 법무사가 일을 처리하던 관행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일일이 법원과 소통하고 재판에 출석하기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보통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업무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적으로 더 좋은 접근법과 해결책을 연구해 조언해 드립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서류만 검토하지 않고, 높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의뢰인들은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적정한 변제율의 계획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도산 분야는 여전히 전문적인 인력과 인프라는 부족하고 법리 개발도 필요한 영역이다. 이전까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실무만 집행하는 수준이었던 탓이다. 차 변호사는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변호사가 과감하게 도전해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산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도산법의 법리와 현실, 앞으로 도산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후배들에게도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가 드문 상황이므로 변호사로서 전문커리어와 역량을 쌓기에도 적합한 분야라고 추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구제로 희망 선사

차 변호사는 절박한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한다. 임종을 앞두고 본인 대에서 채무를 정리하려던 의뢰인이나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업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게 돼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 등 여러 사연을 만나면서 말로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열망도 커진다고.

기억에 남는 일로 중년 여성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채무가 쌓여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차례 극단적인 시도까지 감행해 다행히 발견되었음에도 후유증까지 안은 상황이었다. 경찰 수사 중 파산 제도를 안내받아 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무장의 업무 처리로 인해 복잡한 사안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였다.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이엘을 소개받았고, 차 변호사는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와 법원 기소까지 함께 입회하며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도 해결되어 민사적인 채무도 면책되어 의뢰인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해 준 경우였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의 삶을 구제했다는 데서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정말 자살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지막 희망을 거는 곳이 법원인데 파산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제인 면담 후 삶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고요. 매우 안타깝죠.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분명 있습니다. 꼭 이엘이 아니더라도 법률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충분히 상담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갱생 기회 제공, 새 삶 도모하는 따뜻한 제도

차 변호사는 파산과 회생 제도는 사람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제도라고 정의 내렸다. 비록 용어가 강력한 느낌이 들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기에 잘 활용해 다시 경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무와 추심에 쫓겨 ‘고액 알바’를 검색한 끝에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갱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면 극단적인 경우로 몰리지 않을 상황도 많은데, 너무 늦게 알다 보니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아요.”

IMF 당시 경험으로 도산법에 주목

차 변호사가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해 간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됐다. IMF 위기 때 집이 부도를 맞아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 채권자들이 자주 찾아와서 집에 있어도 숨어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이후 법학과를 졸업,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면서 도산법에 주목했다.

“채권자들이 수시로 집에 찾아왔고, 그들을 피하려고 3층인 저희 집을 지나 일부러 4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채무 정리가 얼마나 힘든지, 또 추심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한테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죠. 도산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문성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며 도산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차 변호사가 도산 전문변호사의 길을 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 법적 조언과 전략적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회생 위원들이나 파산 관재인의 실무 경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법률적인 부분과 실무 간에 간극이 크더라고요. 제도 발전을 이끄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명으로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법, 기업업무에도 성과 거두며
공정·따뜻·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 목표

법무법인 이엘은 도산법 외에도 가사법, 기업업무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다양한 법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기업업무 조언 요청도 많은 편인데, 모든 담당 변호사들은 전부 사내 변호사 경험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이 기타 민사소송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도산은 포괄적인 민사 집행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수익을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은 은닉된 재산이나 소비되지 않은 자산 등을 추적해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당을 보장하는데 차 변호사 역시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병행했다 보니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숨겨진 자산이나 비상금, 주식, 암호화폐 등을 추적하여 공정한 분할을 돕는 등이다.

“결국 민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손해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법의 정의와 평등도 정말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손해의 전보(온전한 보상)을 통해 그 사람에게 가야 할 몫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의 꽃은 ‘집행’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도산제도 자체가 ‘집행의 끝판왕’인 거예요. 모든 채권자가 모든 재산을 찾아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이 과정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이엘과 차재승 변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따뜻하고 평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하죠. 그러나 최소한 법 앞에서라도 인간은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사명을 다하겠다는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말이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의 진정성이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절박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리라 믿어본다. 사진제공_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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