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치유에 주목하다

사진_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치유에 주목하다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중의 폭발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인기 요인은 복합적이겠지만 그동안 방영되었던 수많은 법정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캐릭터의 힘이 크다. 선입견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은 기존에 각인된 전형적인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New-lawyer(새로운 변호사)’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신선한 시도를 이어가는 로펌이다. 뉴노멀 시대에 대두된 새로운 사이버상의 문제,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운영 면에서도 전 직원 재택근무를 채택했다. 재판의 승패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관심사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정신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소와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역시 변호사의 전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지만 거대한 기업사건의 해결보다는 의뢰인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직접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로 로펌을 개소했다. 스스로 ‘반골 기질’이 있다고 지칭하며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신념을 밝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위클리피플>이 들어봤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박진아 기자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로펌으로 거듭나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SNS 이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가상공간에서의 활동도 증대됐다. 비대면 상황의 특성상 윤리의식은 취약해지고 악성 댓글, 혐오 표현, 욕설과 성적 비하 등 다양한 양상의 사이버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소수 정예 전문가들이 사이버폭력 분야만을 연구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명예훼손, 모욕을 시작으로 인접분야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상의 협박, 스토킹 등 사건을 맡는다. 일반적인 로펌들이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분야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법률 상담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대형 사건에 비해 수임료가 낮고, 실질적으로 수임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어 변호사의 관심이 저조하고 기피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각종 플랫폼상의 인플루언서들도 늘어나면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플랫폼 차원에서의 보호 장치나 자정작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상담 글에 답변과 전화 상담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사례들에 접근했다. 15분 상담이면 끝이지만, 몇 시간씩 투자해 주석서나 관련 판례를 연구했다. 각 커뮤니티별 개인정보처리지침, 아이피 추적가능성 등 사건의 기술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상담 완료 후에는 꼼꼼히 결과지를 보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수임으로 연결되고, 후기가 쌓이고 입소문도 이어지면서 명실상부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로펌으로 자리 잡게 된 것. 이제는 지방, 해외에서의 의뢰도 많고 신기하게도 한 사건의 양 당사자가 모두 연락해 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중요

김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도 소수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새로운 산업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더욱이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복잡하다. 쓰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당하는 사람의 ‘인격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범위와 정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수사관, 검사, 판사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변화에 대응이 느린 보수적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과 기술 하에서 더욱 다양한 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기존처럼 로펌의 간판이나 이미지, 광고만 보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진짜 전문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찾아옵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 ‘3세대 로펌’을 선도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새로움은 비단 수임하는 사건의 특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로펌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도 색다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은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한다.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로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근무 형태에 있어서도 전 직원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변호사는 재판이나 조사 등 외부 일정이 아니면 노트북만 있으면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3세대 로펌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1세대는 큰 빌딩에 자리한 전통적인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2세대는 지방에 지사로 확장하는 네트워크 로펌이지요. 저희는 그 다음 ‘3세대 로펌’을 표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재택근무 형태를 통해 전국에 변호사를 둘 수 있지요.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의뢰인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사건 해결을 넘어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에도 주목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자신을 믿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을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나 피의자나 모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려주는 게 제 목표예요. 피해자라면 상대방한테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돕고, 피의자의 경우 잘못이 없다면 이를 밝혀주거나 잘못이 있을 경우 선처를 구해주는 것이 되겠지요.”

또한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해 인간 심리에도 관심이 많다는 그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심리적 치유까지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신과나 심리상담소와의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심리적인 타격이 큽니다. 이후에 심리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죠. 가해자 역시 심리적 문제에서 기인해 문제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요. 직접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다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상처를 ‘익명성’이라는 온라인 특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는 분야인 셈이죠. 따라서 양쪽이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한 고등학생이 트위터 상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게이머를 비방한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어서 고소당한 경우였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니 굉장히 어리고 작은 소녀여서 처음에는 충격이 컸다고 하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을 알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폭력을 잘못 학습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함으로써 기소 유예로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건은 이겼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이 친구의 잘못이 컸지만 법적 처벌을 넘어 뒤에 존재하는 배경까지 돌아보게 됐지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정, 사회적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변호사’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퇴사하고 몇 달간 쉬는 시기에 집 근처 청와대 앞에서 거의 매일 이어지는 1인 시위들을 보며 로펌 개소를 결심했다고 한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익힌 법 지식을 활용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선배들의 지도와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죠. 하지만 시스템 적으로는 불만도 컸어요. 대기업, 재벌 총수들의 거대한 사건 등을 맡아 하게 되면 여러 변호사가 매달리게 되는데 마치 기계가 돌아가기 위한 작은 부품이 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개인 고객의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율적으로 변호하는 작은 로펌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인생철학이나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랩 가사 일부를 소개했다.

“‘굳건히 거인처럼 굳건히’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처음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길을 걸어왔거든요.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결국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차 뉴로이어(새로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런 인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진제공_뉴로이어 법률사무소

profile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졸업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그룹 변호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연애프로그램 출연자 A씨 악플 집단고소 수행
웹툰작가 B씨 악플 집단고소 수행
드라마작가 C씨 악성기사 고소 수행
기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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