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의 변호 대표,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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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조용의 변호 대표,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다

김진욱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사진_조용의 변호사

국내 첫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다

조용의 변호 대표 | 변호사

흔히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나 사건을 맞닥뜨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하다. 개개인의 삶 면면에는 법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그저 두고만 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일 뿐이다.

심지어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이는, ‘법률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변호사’가 한 명쯤 있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구독 서비스가 탄생했다. 2021년 8월 첫 선을 보인, 국내 최초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다. ‘구독 서비스’라는 명칭 그대로, OTT(Over The Top) 플랫폼처럼 월마다 일정한 구독료를 납부하면 개인 변호사, 개인 주치의(主治醫)처럼 일명 ‘주치-변(主治辯)’이 생기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일해 온 노동 환경, 층간 소음으로 일어난 분란, 전 연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겪은 정신적·물리적 고통 등 한 번도 케어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클리피플>은 세계 최초 원화-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창업 멤버였다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조용의 대표변호사를 만나, 그가 만든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취재·글_김진욱 기자, 윤지혜 기자

‘주치-변 시대’의 시작,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

나에게도 개인 변호사가 생긴다,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변호가 가능하다. 이 매혹적인 상상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혹자는 반문한다.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식은 이미 존재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소액 사건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개인 소송인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이러한 비용을 무릅쓰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돈이다 보니 빠르게 조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변호’는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존재한다. ‘변호’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건이든 언제 어디서나 변호사의 진중하고 진솔한 의견을 묻고 들을 수 있다. 흥미로운 건, ‘변호’가 제시한 금액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해서 소속 변호사가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과 수요가 정당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데, 법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는 취약 계층이나 소외 계층을 돕고자 시작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는 지금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진짜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기존 법률서비스 비용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법률서비스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있어,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정도의 재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입니다.”

의뢰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변호’를 제공하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많다. 수치로만 보아도 국민 약 8명 중 1명이 소송 중에 있으며 비송사건(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까지 범주에 넣으면 그 비율은 약 3명 중 1명으로 높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가 나 홀로 소송인 경우는 무려 93%에 달한다. 물론 이들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 부분 비용 때문인 경우가 많다. 비용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누구보다 변호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소송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길 바란다.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는 이러한 요구에 합리적으로 응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변호사로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변호’는 해당 비용은 물론이고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합리적인 비용이 가능하며, 변호사 또한 의뢰한 사건에 대해 더욱 솔직하게 다가설 수 있으니 의뢰인들에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테다.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들이 승소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하는 과정에서 승소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게 의뢰인이 정말 바라는 바를, 어떤 경우엔 의뢰인 본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바를, 변호사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이것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법률서비스 시장이 취해야 할 올바른 방향 중의 하나로 다가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중개 플랫폼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혹자는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를 이런 기존의 중개 플랫폼과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OTT 서비스를 구독하듯, 월별 구독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쉽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누어놓아 전문성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의뢰인이 ‘변호’를 통해 직접 개인 변호사, 주치변을 고용하는 구조이지요.”

법률서비스 시장 재편을 위한 노력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약속한다. 혹자는 자신이 전관 변호사(법관, 검사, 장기 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임을 내세우며 높은 무죄율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제1심의 무죄율은 단 3% 남짓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관변호사에 의뢰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탄생한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는, ‘자문은 차갑게, 변론은 뜨겁게’란 기조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결과를 함께 찾아가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 보통의 변호사들처럼 모든 열정을 다해 변론한다.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가 사람들에게 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률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부터 먼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진정한 의무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을 함께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는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재편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의 비상을 꿈꾸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잘 혹하는 듯 하지만 결국 좋은 것을 알아본다.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꽤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를 찾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조용의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가 더욱 비상하길 바란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법과 법률서비스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길 테고, 제대로 된 정보만 알았어도 잘 대처했을지 모를 상황에 무력하게 피해를 입는 일도 줄어들 테니까. 이것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의 취지를 이해하고 ‘변호’가 목표한 방향성을 함께 걸어가 줄 조력자들, 투자자들이 절실한 이유다. 조용의 대표변호사의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가 튼튼한 날개를 달아,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도 개인 변호사, 주치-변(辯)을 가지는 게 보통의 일상이 되는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 사진제공_법률사무소 변호

profile

학력
중동 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력
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소 Korbit Inc. 창립 멤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수습
법률사무소 익선
서울서부지방법원, 대법원 국선 변호인
국내 첫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 대표

논문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과 행위형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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