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나선다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나선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제시에 들어갔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심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오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수소경제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수소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을 주도하고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기반을 속도감 있게 구축해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소사회’로의 발 빠른 전환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등 수소경제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은 인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한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게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소사용량을 현재 22만톤 수준에서 2030년 390만톤으로 종전 계획(194만톤)에 비해 2배 확대키로 했다.

이후 수소사용량을 2050년 2700만톤까지 확대하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비율을 2030년 50%, 2050년 100%로 높여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탄소저장소를 확보해 이산화탄소가 없는 청정 블루수소 생산을 확대한다. 한국이 주도해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소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제공_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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