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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디지털 뉴딜 1년, 범부처 차원 ‘국가 혁신 프로젝트’…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종호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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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1년, 범부처 차원 ‘국가 혁신 프로젝트’…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1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등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아울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ICT는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이다.

뉴딜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ICT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2개 정책형 뉴딜펀드는 3조 701억 원 조성하고 KTOA 등은 10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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