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마련한다

(제공_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ㅣ위클리피플)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마련한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든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했으며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을 정하고 이날 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대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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