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길 교수, 협력적 거버넌스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한 행정학자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

지난해, 한국형 숙의민주주의를 향한 첫 번째 시도로 평가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열렸다. 지역·성별·연령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89일의 기간 동안 총 67번의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학습, 의견청취, 질의응답, 토의에 소진한 시간은 1인 평균 2,187분. 이는 나라와 국민, 공익(公益)을 생각한 시민참여단의 고민 흔적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나타난 결과를 떠나,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현안 의제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원적 주체들(민·관) 간의 협력적 통치 방식을 말한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등에 주목했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사유(思惟)의 힘을 길러주다
행정학을 전공한 오 교수는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오 교수는 학생들에게 IT보안기술 뿐 아니라 조직 전체를 조망하고, 각 파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유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 정보관리보안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면서 2019학년도부터는 국방융합기술학과를 새로이 맡게 된다.

“행정학은 응용학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보관리보안학과의 경우 IT기술과 정보보안, 그리고 관리까지 합쳐진 응용학과입니다. 학과의 특성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 보안문제에 관심이 있어 더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특정한 답이 없는 행정학 과목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수업 때마다 항상 현안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보아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힘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엔지니어(IT 전문가)가 주도해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인 기술영역은 점차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입니다. 정보나 보안도 조직과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해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보안관리학과가 정보기술, 정보관리, 정보정책 등을 융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협력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군부 독재의 시대를 거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숙의민주주의(공론화),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용어는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주요 의제를 정책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시민들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정책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그 자체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시민들은 협력적 의사결정(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주체적으로 주권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협력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모이면 그 안에서 반드시 공공성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은 우리 사회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의외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은 대부분 공무원과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협력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100여 개의 지자체에 지방의제를 담당하는 민관협력 사무국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이 기구는 지역 현안 문제를 협력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의제를 처리해가고 있는 것이죠.”

‘행동하는 철학’을 실천하는 행정학자
오 교수의 연구관심사는 크게 협력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에 주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문제해결의 지향점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를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5년 유엔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된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이처럼 오 교수는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 과정을 파악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의 확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고로움을 감수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國民褒章)’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학은 행동하는 철학입니다. 이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도시재생’ 역시 획일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영의 필수 여행코스로 꼽히는 동피랑 벽화마을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동피랑은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 뒤쪽 언덕에 있는 마을로, ‘동피랑’이란 이름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강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피랑 마을에 오르면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앞서 통영시는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여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벽화로 꾸며진 동피랑 마을에 대한 입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마을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자 통영시가 마을을 철거하려는 방침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세기(世紀)
인류세(Anthropocene, 人類世)는 네덜란드의 화학자 크뤼천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지질시대를 연대로 구분할 때, 기(紀)를 더 세분한 단위인 세(世)를 현대에 적용한 것으로, 시대 순으로 따지면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洪積世)와 지질시대 최후의 시대이자 현세인 충적세(沖積世)에 이은 전혀 새로운 시대이다. 인류세는 단기간 내에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

“제프리 웨스트라는 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세(Urbanocene, 都市世)’라고 말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도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문제해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과정은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문제해결 역량 자체도 높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 정부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나서고 있고, 거기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대를 위해, 오늘도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오수길 교수. <위클리피플>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는 오 교수의 유의미한 행보를 응원해본다.

profile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現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 협치협의회 위원
現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現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現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現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現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現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現 인천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現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現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사장
現 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現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現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제보)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