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일 변호사,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률시장을 선구하다

기본(基本)과 역지사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조인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 시장을 선구하다

윤성일 법무법인 심평 대표변호사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는다. 의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생각지 못한 큰 질병을 발견했을 경우 그 계통의 권위자를 찾아가기도 한다. 법률 또한 의학만큼 전문적인 영역이다. 우리는 수많은 법률 속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과 손해가 달린 큰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변호사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의사가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법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대화에 장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기술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심평의 윤성일 대표 변호사는 첫 상담을 마친 후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의뢰인과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위클리피플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회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 대표 윤성일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취재·글_ 이윤섭 기자

변호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과 처분을 내리지만, 변호사는 의뢰인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건의 실마리들을 찾아 수사 및 처분의 방향을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일률적인 법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병원에서 의사는 아파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적절한 변론 방향을 제시하고 의뢰인을 대변한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환자와 소통하는 것처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서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호하는 데 있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입니다. 변호사가 할 일 중에 판례를 검색하고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지만 무엇보다 의뢰인과 접촉하여 사건의 내막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잘 듣지 않고서는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올바른 방향이 잡히고 그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생각하면 변론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바쁜 법률 스케줄로 굶거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변호사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이미지로 표현되어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도의 직업적 윤리 의식 없이 단순히 돈만 생각하며 변호사를 업으로 삼는다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한계가 생겨 성공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호사
윤성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이 그가 제출한 단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윤성일 변호사의 전략은 잘 준비된 서면,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변론이라고 말한다.

“한 의뢰인으로부터 살인미수 사건 변론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친구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저 사람과 왜 사귀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친구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려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매번 의뢰인의 가족들을 재판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재판장님이 보시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갱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을 뒤집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地)가 필요합니다. 판검사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헤아려 판사나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차선책을 제시하여 과중한 처벌이나 형량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적정 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연구하고 대변하는 것만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다
만일 대법원이 기존에 인정되던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법 제도에서 유연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때로 법원은 과거의 결정을 뒤엎고 새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세월이 지날수록 지혜롭고 공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윤성일 변호사는 기존 판례나 법전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이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변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대학생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 대학생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급여 받을 통장을 보내 달라고 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범죄자가 피싱 범죄로 갈취한 피해자들의 돈을 대학생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건이기에, 대학생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죄자들과 함께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생은 현명하게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황한 대학생을 진정시키고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들으며 차분히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학생이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대학생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하려는 많은 대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여 새로운 변론 방법과 아이디어가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함께 싸우며 진정성을 전달하다
윤성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편에서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겪었던 사건 중, 남성이 여성에게 과하게 술을 먹인 후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해당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고 말았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분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보복 고소하였다. 윤성일 변호사는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의 의뢰를 받아 변호를 맡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자로 단정 지은 채 모욕적인 언사와 자백을 강요하는 유도심문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가해 남성과의 대질심문까지 진행하였다. 이미 그 남성으로 인하여 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의 수사까지 이루어지자 피해 여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윤 변호사는 조사 담당자에게 강압적 수사와 유도심문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조사에 맞서 장시간을 싸웠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많은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압박을 느껴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 역할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에 침착하게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나 판사님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하며 서포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언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로펌 확립의 꿈
윤성일 변호사의 아버지는 6. 25 전투에 참전하셨을 정도로 애국자셨지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라 형편이 어려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족한 연금으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부양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고생과 노고를 지켜본 윤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며 가장의 역할을 하고자 결심했다.

“어머니는 강직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크게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자라오면서 어머니의 강건함을 닮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공하고 싶었고 법대에 들어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기업 자문과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을 초기에는, 변호사가 갑의 위치에 서서 의뢰인의 사건을 대하던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받으면서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많은 소홀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변호사 수가 적었고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과 권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변론의 방향이 의뢰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경우 억지로 자백을 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조계 분야에 몸담아오면서 윤성일 변호사의 꿈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고, 그중 첫 번째 발판은 법무법인 심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법조 경력 20년을 해오면서 축적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식’과 ‘기본’을 갖춘 법무법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소속 변호사들이 통찰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로펌을 확립하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업 마인드와 진정한 서비스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의 자문, 한 건의 소송을 넘어 의뢰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고민하고 실현하는 로펌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통찰력과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같은 방향, 가치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법률 시스템과 선례 없는 법무 서비스를 개발하여 업계를 선구하는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
논어 "위정" 편에는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모양이 고정된 그릇이 아니라 무엇이든 원만하게 담아낼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뜻이다. 법률 사건에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윤 변호사는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커리어를 가진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아닌 다방면에 정통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덧붙여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끝없이 변화하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춘 시대적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건의 흩어진 의미를 꿰어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심평은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적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 그래서 법인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심평은 형사소송뿐 아니라 이혼소송, 부동산, 민사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법률을 통해 사건을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진일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성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한다. 위클리피플은 모든 사건에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편을 굳게 지키는 윤성일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심평을 응원한다.

profile

경력 및 이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1기 사법시험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개업 (서울회)
· 서울산업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 수료
· 前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선명 구성원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석사 과정
· 前 태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율현 구성원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심평 형사·이혼 전문 대표변호사

기업법률 자문

· 삼성중공업, 포스코, 신세계 이마트, 효성, 아시아나항공,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자산신탁, 부산롯데호텔, 이삭디벨로퍼, 디엠지투어리스트, 웹젠, 국앤인베스트먼트, 냅스키개발 기타 국내 유수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증권거래법, 회사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부동산개발,금융, M&A 등 기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