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업무기준 관리체계도 제도화

(제공)보건복지부. 위클리피플DB

[위클리피플 김진욱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환자 평가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이른바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해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체계, 병원 관리체계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병원은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한 의료법상 병원을 의미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병원이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도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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