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코로나 위기 극복 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제공_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코로나 위기 극복 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위클리피플 전종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 진보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같은 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끊임없는 혁신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올 한해 역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으며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 등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 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데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줄 것과 정치권에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어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 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 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으면서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며 기업인들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노동, 공정거래, 안전 등 각종 법규는 물론, 경영상 판단마저도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인 개인의 비위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기업이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때이며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며 일자리 문제는 이제 경제주체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 혁신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연공주의 인사 임금제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손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국내 산업의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등 경제 경영상 주요 현안과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헌신해 오고 있는 인물이다. 손 회장은 재계와 정계의 다양한 집단을 원만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상의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다시 경제단체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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