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제공=위클리피플 DB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 백광현 변호사, 다년간 시장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

▶ 유튜브 채널 개설, 실생활 이슈를 재밌게 풀어내 대중의 관심 이끌어

[위클리피플 김유위 기자]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과 신지식인 소셜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설립 사단법인 한국경제협업협회가 후원하는 올해의 ‘2022 탑어워즈(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부문 대상 수상자’로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배경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정거래팀 소속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는 다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며, 시장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그동안 해결해온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가스주배관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 ▲코카콜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SK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현대백화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SKT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차별 행위에 대한 방통위 사건,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등이며 이외에도 행정소송, 검찰고발 사건, 민사소송, 부정당제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스페셜리스트인 백 변호사가 여러 분야 가운데 ‘공정거래’에 주목해온 이유는 “공정거래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흔히 공정거래 분야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렌터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中에서

현재 백 변호사는 미스코리아와 기업 등 공정거래법 실무 교육 강연뿐 아니라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살자 가맹사업』 등 집필 저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방송 법률자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활동영역을 넓혀 경기도청 등과 함께 교육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개설하여 실생활 이슈를 재밌게 풀어내는 등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워터파크에서 자기들은 음식 팔면서 외부 음식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건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기다리던 내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는데 누구 탓인가요?’, ‘돌아가신 부모의 항공 마일리지는 상속이 안 된다는데 이건 불공정한 아닌가요?’ 등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댓글 등 구독자 반응을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풀어냅니다. ‘공정거래가 어렵고 재미없는 법률분야’라는 인식을 벗고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유용한 분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profile_▲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Federal Trade Commision(internship) ▲Steptoe & John LLP(Antitrust & Competition Team, International Legal Trainee)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現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팀) ▲KCA 우수 전문인 어워드 변호사 부문 수상(2021) ▲위클리피플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법조계·공정거래부문 대상) 2년 연속 수상(2020·2022)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저서> 『같이살자 가맹사업(삼일인포마인)』,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삼일인포마인)』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lick! 우리 시대 전문가를 발굴 조명합니다 [제보·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