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연근로시간제 전반 개선 시급"

전경련, "유연근로시간제 전반 개선 시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고, 인사⋅노무 실무측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등과 관련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월 19일(목)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강연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3) 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직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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