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하겠다...조국 사퇴 후 첫 공식입장 밝혀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하겠다...조국 사퇴 후 첫 공식입장 밝혀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권보호 수사규칙 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 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검찰의 쇄신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앞서 검찰은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 을 재정립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차기 장관 인선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김 차관에게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 검찰개혁 방안을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그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의 규정 완결 절차 부분은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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