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분야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 분야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연일 오르고 있다. 『수사와 변호』는 2015년 10월 출간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등의 대법원 산하기관 및 각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치도서로 지정되어 판사들의 전문도서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5월 같은 책의 중판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으며,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비치도서로 지정되어 각 경찰서 과장들을 포함한 수사업무 종사자들에게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대학교재 형법 전국 1위로 등극(2017. 1. 23자 기준)하였고, 전국 대학교재 3위에 오르며(2016. 11. 2째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찰대 등 40여 개 주요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등 『수사와 변호』는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오늘 <위클리피플>은 법 분야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를 만나 그의 전문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글_이선진 기자

● 형사 변호가 총망라 된 『수사와 변호』
“실무를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 갈증이 생겼습니다. 실무에 대한 절차나 해법, 이론을 동시에 담은 책이 없었습니다. 단순 이론서는 이론에 그칠 뿐이었죠. 이론과 실무가 호환이 되게 하려면 실무 내용이 풍부히 담겨있고, 이론적인 맥락도 짚어내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간한 책이 『수사와 변호』입니다.”

『수사와 변호』는 수사의 적정성과 변호의 최대성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론과 실무의 결합서로 평가받는다. 본서는 기존학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사와 변호』는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적 기능을 다 하는 존재가 변호인이라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해준다. 현재 대법원 산하기관 및 전국 각 고등법원 비치도서로서, 법관들에게도 친화적 재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로 작용하는 등 실무 및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

● 저자의 전문성
저자인 천주현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8기를 형사법 전공계열로 수료한 후 9년 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면서 현재까지 약 180건 이상의 형사사건 성공례를 갖고, 8년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사실상 1호급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부터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이며,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다수의 논문을 변호사 회지에 게재했고, 경북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로 형법강의를 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한 바 있다. 국내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이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석 졸업자(2014. 8. 박사학위 취득자 113명 중 수석)로 이름을 드높인 천주현 변호사는 뛰어난 실력파 이전에 빛나는 노력파이다.

그러한 노력이 협회에도 널리 알려져 2016년 4월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2015·2016년도 신입회원 간담회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이사, 신입회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수사변호와 관련하여 전문연수 강사로, 2016년 6월 29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청회에서 형사분야 중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한침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점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여 주제발표자로서 인권친화적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변호사로서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특경가법 포함), 성범죄, 명예훼손죄 등 일반변호사가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이 많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11일에는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천주현 변호사가 공판단계에서 수임하여 변론한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로 구속기소된 경합범에 대해 사전 보석결정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고, 지난해 7월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에서도 같은 법원 항소심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또 같은 달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실형선고된 미성년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형을 변경하여 석방하였다.

“특히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도록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모든 제반사정을 변호하여 공정한 재판과 적정한 형벌권 확보로 인해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어려운 법리주장과 항변을 무리 없이 하거나, 인신 구속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무기 대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인신구속과 그 석방에 관련한 재판에서도 저는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한 상해로 1심 재판결과 구속된 사건에서 2심으로 송부 전에 보석으로 석방시킨 사례, 통화위조·사기 등의 합의부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 신속히 석방시켜 불구속재판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은 사례, 1심 선고결과 실형이었던 사건을 2심에서 벌금으로 형 변경을 성공시킨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 한 길을 걷다
맡게 된 형사 처리 사건이 수백 건이 넘어가다 보니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천 변호사. ‘지금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자, 현재에 충실하자’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그는 전 직원과의 노력으로 위와 같이 나날이 발전해 왔다.

그 외 실무상의 특성으로는 기업의 민·형사 관련소송을 처리하면서 대표이사의 정당한 퇴로를 보장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회생·법인파산 사무에서도 능숙한 처리를 하여 온 점이다. 여기에는, 천 변호사의 동생 천주홍 사무국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던 것. 천 사무국장은 김천고 출신으로 대구에서 경제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 경희대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경북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어떤 삶이 본받을 만한 법률가의 삶인지와 관련하여 천 변호사는, 판사는 공명정대하고 절차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려 깊은 자세, 검사는 과도하게 집중된 헌법과 법률상의 수사권한과 사건종결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서민의 형사사건부터 우선 성실히 처리하여 특수한 마음과 특수한 사건여부를 버리는 자세, 변호사는 계약과 변론수행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법조인의 삶으로 규정했다.

천 변호사 자신도, 국민과 관련하는 계약과 변론의 수행에 있어서는 떳떳하며, 일에 있어서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다해왔다는 천 변호사와 천 사무국장.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에 도움을 주고자 한 길을 걸어온 형제는 오늘도 곳곳을 누비며 ‘희망’의 불을 밝히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 Profile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경력사항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형사법 전공)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2010 - 현재)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現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2011 - 2017)
대구광역시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現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
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現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자문단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역임
現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TF 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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