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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G7 최저 법인세율 "역사적 합의" ... 현실화까지는 여러 난제 있을 듯
김진욱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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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율 "역사적 합의" ... 현실화까지는 여러 난제 있을 듯

주요 7개국(G7)이 법인세율 하한을 정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G7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간(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합의의 내용은 법인세율이 낮은, 즉 최저 세율적용 국가를 없애고 각국이 세율을 높이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얻는 국가들은 반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7은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도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도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본토 법인세율이 공식적으로 25% 정도다.

지난 4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최저 법인세율 설정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지만, 홍콩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홍콩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6.5%로 세계에선 7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최대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많은 외국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홍콩으로 넘겨 세금을 절약하며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70%가 홍콩을 거쳐 들어온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 G7 내 갈등도 존재한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구글과 아마존 등 IT기업이 소득이전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에 자국 내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3일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세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USTR은 20억달러(약 2조2천330억원) 규모의 이들 국가 상품에 25%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적용은 6개월 유예했다. 이는 최저 법인세율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됐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디지털세를 없애자고 주장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면 폐지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G7의 당면과제는 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뜻이 도출된다면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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