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2020-08-25
홍남기 부총리, “2차 재난지원금...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예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홍남기 부총리, “2차 재난지원금...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위클리피플 박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다. 여야 모두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당·정·청은 지난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1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다를 전망이다. 국가 재정여력과 선별 지급을 놓고 논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극화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같은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놓고는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선별 지급’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이다. 일률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골자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인당 30만원 전국민 지급 원칙을 제시했다.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데 의견을 밝혔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재정여력이 관건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빚내서 지급해야하는 상황을 밝혔다.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Social Forum Network

브랜드 신뢰감 높이는 ‘연기파 여배우’ 김희애(Kim Hee-ae)   늘 혼신의 연기 속에 데뷔 37년을 맞고 있는 여배우 김희애...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의 작품을 보면 명품이라는 말과 함께 연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온다. 그것은 30여년이라는 시간을 연기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SK 최태원 회장 “코로나19 환경 오히려 딥체인지 위한 기회”

최 회장은 이어 “변화된 환경은 우리게게 ‘생각의 힘’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뒤 그 사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라고...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양소영 변호사, 당신을 변호하는 ‘내 삶의 변호사’


양 변호사는 열려있는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유연한 법조인으로서, 의뢰인들과 굴곡 있는 여정을 딛고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문화]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핫100...
[정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발족…...
[정치] 당직사병, 추미애 장관 고소…“...
[문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
[정치] 정 총리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

최태원 SK 회장, “쌓은 지식 사회에 돌려...
조성태 병원장, 뚝심의 열정으로 한 길을 걸...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핫100 두 번째 1위 대기록 세워 빌보드는 현지시간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BTS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이 17일 핫100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 촌놈! 쨘이” 특별 귀하 1호 인요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두달만에 1단계로 복귀…각자 위치서 방역수칙 준수 강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귀와 관련...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정의선 수석부회장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인류발전 기여할 것"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건립을 본격화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가치사슬(밸류체인) 혁신에 나선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류는 고난 극복의 역사,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오 총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임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