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2019-10-22
문 대통령 “전세계 성장 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박주영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문 대통령 “전세계 성장 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도 계시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news@weeklypeople.net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Public Campaign


 

WeeklyPeople Lawyer Group

  정부, 9월까지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11월에는 집단면역 형성"

접종은 안전성·투명성·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와 2분기, 3분기 등으로 나뉘어 1차 접종을 진행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콘텐츠 부흥을 이끌다

이 부회장은 2020년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영화박물관 이사가 됐다. 앞으로 영화 이외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외식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 오프라인의 여러 음식점을 거쳐 TV와 유튜브로도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진력,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를 보유한...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Global News

중국 외교부장 왕이 “아프리카는 대국들의 경기장 아니다”   왕 부장은 “아프리카의 발전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고, 각국은 아프리카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엔 미얀마 특사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총선 막아야”   버기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해리왕자 英 왕실과 완전 결별... 직책 내려놔   해리 왕자 부부는 작년에 독립을 밝혔고 3월 9일 "영 연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4월부터 공식적으로 왕실을 떠났다...


  美 시민단체들, 연방 사형시설 해체...집행 규정 폐지·사형수 감형 요구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연방 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지만...


 



 
[경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인재경...
[경제] 양도세 정책 완화…찬성 50.1...
[정치] 美 바이든, ‘미얀마 쿠데타’....
[사회]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65세 기...
[정치] 문 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

SK 최태원 회장 “더 큰 미래의 꿈, 경제...
김종인 위원장, "기호 2번 안철수 아니면 ...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위클리피플은 교육강국·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 지도자를 응원합니다.

 이종덕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안현정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이기우 재능대학교 총장
 장윤석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동언 가톨릭대학교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지해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 융합 에너지공   학과 교수
 윤용진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원규 한남대학교 법무법학 교수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전공 교수
 최기일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전권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대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기 차의과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   곡과 교수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조연으로 황금기 맞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은 데뷔 후 줄곧 여러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돌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김동길 명예교수, “닫혔던 강의실을 유튜브TV로 세상을 연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복이 대표, 비즈니스 선교로 열방을 품다 크리스천 기업 (주)본월드 본죽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임직원들과 하루를 열어간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오너이자...

31년만에 기아자동차, ‘기아’로 변신…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송호성 사장은 “기아 브랜드의 변화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문상주 비타에듀그룹 회장, “반세기 한국 교육의 산 증인, 도전하는 교육혁신가로 살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당시, 학교를 못 다니는 국민이...

이재명 “PM, 안전·효율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만들자” 이 지사는 “그간 전통적 의미로 자동차가 수송의 중심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술혁명에 맞춰...

문 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 책임진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