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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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

이선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 25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우리공화당은 결정문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 마땅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원 판단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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