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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노력 선순환...
심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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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노력 선순환...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된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가장 성과가 눈에 띄는 분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관계는 연락채널도 없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대화의 복원과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빠르게 불어왔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다.

3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한 후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강조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 한 달 만인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상황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또한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철저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등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 관람 전 15만 평양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함께 등반했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평화와 화합의 비무장 평화지대로 변모한 판문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을 재개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선순환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송환에 합의했다. 특히, 북핵 해결과 관련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2018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쌍방 1㎞ 이내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 및 남북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및 해도 제작 등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을 뒷받침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상황은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 판문점 선언 1주년 계기에 고성 구간을 개방했다.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총 7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2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각 국의 건설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특히, 2018년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UN, EU, ASEAN 등 주요 국제기구(협의체) 및 국가와의 양·다자회의와 동방경제포럼, 보아오포럼 등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지속적 노력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미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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