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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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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숭고한 희생 보답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수여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 수여했다.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저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법무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했다.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했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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