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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김부겸 장관,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목표 뒷받침에 역점
최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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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목표 뒷받침에 역점

행정안전부,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신설


[위클리피플 최대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 확정하고 공포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 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었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의 내용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 실현과 공공 일자리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함께 발전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특히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접경 도시 지역과 같은 낙후지역과 인구급감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국가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4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정부가 청년실업난 해소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성장 수준에 걸맞게 대국민 공공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수준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국민 현장서비스 분야와 국가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5·18, 제주 4·3사건 등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해 희생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면서 “진심어린 대화로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겠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 이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소통 및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말한 과제들은 부처와 부처,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숙한 타협과 공존을 통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며 “상선약수라는 말처럼 항상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사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관행과 형식은 과감히 탈피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1956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젊은 시절에는 강경 운동권이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2번의 구속으로 제적과 복학을 반복했다. 1990년대 민주당에 입당했고 통합민주당과 신한국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2004년, 2008년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12년 4선이 보장된 군포를 버리고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하지만 40.42% 득표율을 올리며 이변을 예고했다.

2014년에는 대구 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후 2016년 대구 수성구 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대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건 31년만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62.3%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news@weeklypeop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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