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치
2017-06-08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
김유위 기자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1주년「국민에게 힘이 되는 國會」

“국회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

특별취재_김유위 기자, 길민지 기자

[리뷰] 촛불의 민심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완성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붉어진 부패의 잿더미는 온 국민이 열망하는 새 정부 출범의 갈급함으로 표출됐다. 국민의 선택은 대선 내내 큰 이변 없는 문재인 대세론이었고 보수 부활을 외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여유 있게 재치고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국정공백 수습,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야 할 불가피한 내치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이끈 대한민국 국회 역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화합과 국민의 대변이라는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돌이켜보면 20대 국회 초반은 여소야대 및 다당제 환경 속에서 국내적으로 민생 문제와 국제적으로는 안보,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어느 한 곳 쉽사리 매듭을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정 의장은 지난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조한 것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그는 법률과 정부 시행령, 국회에서 발휘되는 정책들의 불이행 등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더 적극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개혁의지를 표출했다. 정 의장은 ‘여의도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애칭이 따라붙는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호감이 가는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 의장은 당시 여권 차기대권 지지율 1위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무려 만여 표가 넘는 차이를 내며 압승했다. 유권자들이 정 의장에게 거는 스마일 정치의 기대를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정 의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덕(德)을 갖춘 인물로 상한가를 유지하는 스타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그 인기만큼이나 그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에 비례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작년 7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권 없는 사회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국회에서부터 개혁되어야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것이 “국회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정 의장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시대, 국민의 체감경제 고통 완화를 위해 정책방안 마련할 것
정 국회의장은 지난 5월 「제1기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Club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고 경제 활로를 뚫는 해법 중 하나가 청년창업 활성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자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고 말한 뒤 Start-up NEST Club으로 선발된 창업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청년들의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그는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정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정 의장이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정 의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은 삶의 만족도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귀결되는 만큼 체감경제고통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되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효율화 필요 셋째,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고정지출 부담을 줄이는 경제사회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입법부로서 국회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체감경제고통지수를 개발하고 정부가 중산층 서민을 위한 고용대책과 물가대책을 마련토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동적 의회주의, 외교정책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
정 의장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 외교의 방황과 의원외교」 기조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법치국가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사회적 역량을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강조한 ‘능동적 의회주의’를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정 의장은 또한 “불확실한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 사안은 한방도 평화정착”이라면서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나 대화 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미국 방문 시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적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세계의원연맹(IPU) 총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한일 의회 미래대화’에서도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국회 역할 강조,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록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얼마 전에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자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회, 행정부는 국민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세균 의장.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최고권자로서 지난 탄핵정국의 아픔을 새 정부와 함께 희망으로 치유하고, 국민에게 더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어느 정치인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더 겸손해지고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모두는 바란다. 이는 정세균 의장이 함께하기에 더욱 더 간절해지는 이유이다.

위클리피플 콘텐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확대 축소

People Inside

세계에 각인될 진정한 ‘울림’,   정 감독은 뉴욕 매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악원을 졸업한 후...

 

안성기, 예술지망생의 등대가 되어 불을 밝힌다  예술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noblesse oblige]
현대차 정몽구 재단, 나라사랑 장학금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순직·공상 소방/경찰관 자녀를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이들 공무원의...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석학(碩學) 이어령’의 휴먼다큐 프라임

나아가 그는 황순원, 조연현, 염상섭, 서정주 등 당시에 문단을 주도하고 있던 대가들을 ‘현대의 신라인’들로 묶어...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연기를 향한 외길 인생, ‘진짜’ 배우 이순재

이순재 씨는 자신이 처음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때를 떠올리며 연기자라면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인식에 ...


WPN 소셜포럼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전분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창조 신지식인 커뮤니티입니다.

Public Campaign

'일본군위안부 바로알기 캠페인'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자 여성가족부와 위클리피플이 함께합니다

'since 2013 미래창조 신지식인 캠페인'은 정경계 인사의 격려 속에 지식인을 발굴 소개하는 캠페인입니다

청소년 보호정책 ㅣ 'Since 2010 클린캠페인(Clean Campaign)'은 인터넷 상에서 범람하는 선정성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래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클린캠페인입니다

위클리피플은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대중문화사업을 지원합니다

 



 
[교육] 자사고 24개교 중 절반 탈락....
[경제]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Aa2’...
[정치] 문재인 대통령, “日 정치목적 ...
[정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큰 고개 하...
[정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정계복귀 ...
 
 
추천 인물 인터뷰 캠페인 
[추천 인물 인터뷰 캠페인] 아름다운 인물을...
 
문 대통령 “日의존 벗어나 국산화 길 걷고 ...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러시아 대학혁신 컨퍼런스 기조 강연 신 총장은 기조 강연에서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했던 한국경제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 신뢰가 바탕이 된 진정한 ‘언론’의 미래를 향한다 이 시대의 정통언론의 온상처럼 그는 우리 곁에서 대중이 보고 싶은 것뿐만...

백종원이 가는 길,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 그는 자신의 인기를 과신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기 실력을 ‘세발자전거’에 비유하며...

가수 이적, 청춘들의 영원한 목소리. 마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정서가 있다. ‘고독의 의미’라는 노래도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곡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

안상수 의원의 인맥, 美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 안 의원은 송도에 151층 빌딩 건설이 계약되어 있다는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영종도 5만평 정도의 땅에 120층...


명강사 릴리즈 인터뷰 캠페인

열강(熱講)  명사레전드 캠페인

[인터뷰] 윤은기 회장 ‘협업’은 ‘상생’
[時論] 서한샘 박사의 교육 단상

대한민국 교육계를 빛내는
100인의 교수l More >>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이신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한호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문동언 가톨릭대 마취통증의학 명예교수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김평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송석록 경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전병관 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용진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최영란 목원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최영숙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홍정기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예명지 한양대 대학원 보석학과 겸임교수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성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장기원 국제대학교 총장
 박혜영 고신대 교회음악대학원 교수
 김영이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철기 서강대 스타트업연계전공 교수
 임옥진 건양사이버대 글로벌뷰티학과 교수
 우희철 문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김현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
 최기일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문희창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정미숙 가톨릭관동대학교 방송연예전공 교수
 전권천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강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교수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임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음악작곡과 교수
 신석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