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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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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1주년「국민에게 힘이 되는 國會」

“국회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

특별취재_김유위 기자, 길민지 기자

[리뷰] 촛불의 민심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완성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붉어진 부패의 잿더미는 온 국민이 열망하는 새 정부 출범의 갈급함으로 표출됐다. 국민의 선택은 대선 내내 큰 이변 없는 문재인 대세론이었고 보수 부활을 외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여유 있게 재치고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국정공백 수습,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문재인 정부가 풀어가야 할 불가피한 내치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이끈 대한민국 국회 역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화합과 국민의 대변이라는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돌이켜보면 20대 국회 초반은 여소야대 및 다당제 환경 속에서 국내적으로 민생 문제와 국제적으로는 안보,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어느 한 곳 쉽사리 매듭을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정 의장은 지난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조한 것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그는 법률과 정부 시행령, 국회에서 발휘되는 정책들의 불이행 등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더 적극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개혁의지를 표출했다. 정 의장은 ‘여의도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애칭이 따라붙는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호감이 가는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 의장은 당시 여권 차기대권 지지율 1위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무려 만여 표가 넘는 차이를 내며 압승했다. 유권자들이 정 의장에게 거는 스마일 정치의 기대를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정 의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덕(德)을 갖춘 인물로 상한가를 유지하는 스타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그 인기만큼이나 그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에 비례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작년 7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권 없는 사회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국회에서부터 개혁되어야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것이 “국회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정 의장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시대, 국민의 체감경제 고통 완화를 위해 정책방안 마련할 것
정 국회의장은 지난 5월 「제1기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Club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고 경제 활로를 뚫는 해법 중 하나가 청년창업 활성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자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고 말한 뒤 Start-up NEST Club으로 선발된 창업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청년들의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그는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정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정 의장이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정 의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은 삶의 만족도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귀결되는 만큼 체감경제고통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되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효율화 필요 셋째,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고정지출 부담을 줄이는 경제사회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입법부로서 국회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체감경제고통지수를 개발하고 정부가 중산층 서민을 위한 고용대책과 물가대책을 마련토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동적 의회주의, 외교정책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
정 의장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 외교의 방황과 의원외교」 기조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법치국가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사회적 역량을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강조한 ‘능동적 의회주의’를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정 의장은 또한 “불확실한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 사안은 한방도 평화정착”이라면서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나 대화 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미국 방문 시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적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세계의원연맹(IPU) 총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한일 의회 미래대화’에서도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국회 역할 강조,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록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얼마 전에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자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회, 행정부는 국민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세균 의장.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최고권자로서 지난 탄핵정국의 아픔을 새 정부와 함께 희망으로 치유하고, 국민에게 더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어느 정치인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더 겸손해지고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모두는 바란다. 이는 정세균 의장이 함께하기에 더욱 더 간절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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